Ⅰ. 서 론
최근 서울지역의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 수법에 이어 경기도에서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이 대거 포함된 병역비리 사건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병역비리는 하루이틀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수 십 년동안 계속
, 아울러 기존의 연구 및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과연 우리나라 공직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실태 및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대책의 방향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 공직사회의 부패실태
1. 공직부패의 개념
비리사건에 연루되어왔고, 경찰부패 사건이 신문 사회면에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일상적 사회사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경찰관 개개인이 범하는 부패행위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에 손실을 주고, 경찰이미지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공직윤리는 문화적 소산이다. 즉, 공직윤리는 사회사조와 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사회윤리와 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공적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에 요구되는 윤리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공직윤리에 대한
척결의 청사진을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부패개혁이 행정부패(공무원부패)에서 시작되어 그곳에서만 맴돌다 그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반부패개혁은 정치부패(정치인 부패)로부터 시작하여 행정부패 쪽으로 확산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둘째, 국정운영최고 책임자가 하여야
부정부패의 문제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시민문화 혹은 시민성의 현주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최근 시민사회의 빠른 성장을 경험한 우리의 경우 부패의 문제를 통해 시민사회를 성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시장과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비대
1. 이경실씨 폭행 사건의 개요
2003년 2월 9일 밤, 개그우먼 이경실씨가 남편 손광기씨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 당해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이경실씨는 사건 당시 5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개그우먼이란 공인의 신분이었고, 결혼한 후에 남편 손광
1999년 말에서 2000년까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른바 군가산점 제도 폐지 사건이다. 군가산점 제도는 군필자가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취직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주던 제도였는데, 1998년 이화 여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 응시
Ⅰ. 머리말
1. 정부와 함께한 부패란..
부패의 語源은 라틴어의 '함께' (cor)와 '파멸하다' (rupt)의 합성어(김혁래ㆍ문정인, 1998)라고 한다. 부패는 공멸을 초래한다는 뜻이다. 부패의 폐해가 이처럼 엄청나기에, 미국 헌법은 뇌물죄를 반역죄와 함께 2대 죄악으로 명시하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도 원칙